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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허가/심의절차/건축사업무신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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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도/시의 허가대상구분 및 절차      건축계획심의대상 및 절차       건축사 업무신고 절차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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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/시의 허가대상구분 및 절차

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려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에게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면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 우리도에서는 건축허가를 하고 있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
법적 근거 : 건축법 제11조(건축허가)


접수방법 : 인터넷(세움터)


대상

    □ 도-「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승인에 관한 조례」 별표2 개발사업의 범위 중 제9조 가목, 나목, 다목     및 자목에 해당하는 사업지구의 건축물의 건축
    □ 행정시 -「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승인에 관한 조례」 별표2 개발사업의 범위 중 제9조 가목, 나목,     다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사업지구의 건축물의 건축 외의 건축
    □ 읍ㆍ면 : 건축신고 사항


건축허가 수수료(제주도건축조례 제18조 관련)

    □ 건축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 : 단독주택 - 4천원, 기타 - 9천4백원
    □ 200제곱미터 이상1천제곱미터 미만 : 단독주택 - 6천원, 기타 - 2만원
    □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미만 : 5만4천원
    □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미만 : 10만원
    □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미만 : 20만원
    □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미만 : 41만원
    □ 1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미만 : 81만원
    □ 30만제곱미터 이상 162만원
    ※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한다.


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였을 시 벌칙

    □ 도시지역안 : 3년이하의 징역, 5천만원 이하의 벌금
    □ 도시지역밖 : 2년 이하의 징역, 1천만원 이하의 벌금


업무처리

건축계획심의 > 건축허가신청 > 건축허가서교부 > 착공신고 > 사용승인서 > 사용승인(준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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