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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허가/심의절차/건축사업무신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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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계획심의대상 및 절차

민원서식명 건축계획심의대상 및 절차
분야 주택/건축
전화번호 064-710-3773
우리 도에서는 국제자유도시에 걸맞고 제주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제주다운 자연친화적 건축문화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건축계획심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관련규정
  •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제2조의2내지 제4조,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 제4조 내지 제6조

건축계획심의 대상
  • 건축허가, 신고(신축) 대상건축물
  • 바닥면적 5천 이상 다중이용시설, 16층 이상
  • 미관지구
  • 도시지역(녹지지역 제외) 6층, 연면적 3,000㎡이상
  •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 3층이상, 연면적 2,000㎡이상
  • 공동주택(지붕면적 10분의 7이상 경사지붕인 경우 제외)
  • 미관지구 내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(외부형태 마감 변경)
  • 도시지역 20미터이상 도로에 접한 3층, 1,000㎡ 이상 건물의 외부형태 변경
  • 경관·미관지구 및 보전녹지지역
  • 경관보전지구 1,2,3등급
  • 생태계보전 1,2,3등급
  • 관광단지, 유원지
  • 도시공원 중 근린공원·역사공원·문화공원·체육공원, 자연공원
  • 지방도, 국지도 양측 100m(기존 취락지 및 도심지역 50m)
  • 도로 20m이상 양측 100m(기존 취락지 및 도심지역 50m)
  • 바다경계선 200m(기존 취락지 및 도심지역은 100m)
  • 절대, 상대보전지역
  • 자연환경보전지역, 공유수면
  • 개발진흥지구 내
  • 택지개발사업 구역, 도시개발사업 구역
  • 도로의 지정 등,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등

건축위원회 구성 : 홈페이지 『건축위원회』게재

건축위원회 개최
  • 접 수 : 매주 화요일 18시
  • 심 의 : 매주 목요일 ※ 변경시 홈페이지 『부서소식』란에 알림

건축계획심의 신청 및 작성방법, 처리결과
  • 신 청 : 건축행정시스템『세움터』로 신청
    ※ 신청시는 기본개요를 작성하고 도서방에 설계도면만 그림파일로 제출(별도의 심의신청서, 위임장 등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음)
  • 작성방법 :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심의조례 제3조(건축계획심의기준)에 의함(별첨참조)
  • 처리결과 : 건축행정시스템『세움터』로 알림(별도 통보않음)

붙임
  • 토지이용계획
  • 건축관련법령
  • 자주하는질문
  • 자료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