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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허가/심의절차/건축사업무신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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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 건축신고업무안내                  
건축신고 업무안내

법적 근거 : 건축법 제14조


수수료 : 없음


신고 범위

    □ 바닥면적 합계가 85㎡이내의 증축,개축 또는 재축
    □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관리지역
        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㎡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.
        다만, 제 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
    □ 연면적이 200㎡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
    □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대수선
    □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
    □ 높이가 3m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
    □ 표준설계도서
    □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, 같은법 제51조제3항에 다른
        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(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제10호에 따른 산업형만 해당된다)및「산업입지 및 개발
         에 관한법률」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㎡ 이하인 공장
    □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·면 지역(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지
        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을 제외한다)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㎡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
         400㎡이하의 축사·작물재배사


건축신고를 하지 않았을 시 벌칙 200백만원 이하 벌금


업무처리

건축계획심의 > 건축허가신청 > 건축허가서교부 > 착공 신고 > 사용승인서 신청 > 사용승인(준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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