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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주택건설사업자 등록절차
주택건설사업자 등록절차

등록절차

주택건설(대지조성) 등록신청서 제출 > 접수증교부 > 등록신청서 확인 및 심사 > 현장확인 > 등록증 교부


구비서류
  • 등록신청서 양식받기
  • 법인등기부등본 (개인:주민등록등본)
  • 자본금을 증빙하는 서류(법인:3억, 개인:6억)
    - 법인 : 직전년도 법인세신고서에 첨부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(세무사확인), 예금잔액증명서 또는
               등록신청자의 재산보유증명 등
    - 개인 : 감정평가서, 공시지가확인원 또는 예금잔액증명서
  • 임원인적사항
    - 등기부등본상 등재된 임원 전원 (개인:대표자)
  • 기술자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
    - 건설지술자보유증명서 (한국건설기술인협회)
    - 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 사본
    - 고용계약서 사본
  •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
    -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, 임대차계약서 사본
    - 평면도, 약도
  • 국민주택채권매입내역 (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의 2/1,000)
    - 일부면제 대상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일부면제신청서와 증빙서류
  • 향후 1년간의 주택건설(대지조성) 사업계획서

주택건설(대지조성)사업자 등록 결격사유
  • 미성년자/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  •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  • 부정수표단속법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.
  • 부정수표단속법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.
  • 주택건설(대지조성)사업자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.
  • 법인의 임원중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법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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