메뉴 바로가기
본문 내용 바로가기 메인 메뉴 바로가기 서브 메뉴 바로가기
로그인
  • 상세검색
처음으로
민원서비스안내
민원안내
 
건축허가/심의절차/건축사 업무신고
사업자등록
옥외광고물
농어촌주택개량
전세임대/전세자금
위반건축물 조치요령
 
 
이젠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토지이용계획
건축민원마당

· 홈 > 민원안내 > 건축민원마당

제목     위반건축물등에 관한 조치
글쓴이 건축지적과 작성일 2006-12-28 20:00
내용
위반건축물등에 관한 조치

1) 위반건축물등에 관한 조치 등 (법 68조, 규칙 39조)

가. 위법건축물의 대상범위

건축법의 규정에 의해 취해진 행정적인 처분이나 명령을 위반한 대지 또는 건축물


나.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

① 건축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건축물의 건축주·공사시공자·현장관리인·소유자·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을 하거나 상당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·개축·증축·수선·용도변경·사용금지·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위한 시정명령을 내림

② 허가권자는 건축허가·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전기·전화·수도 또는 도시가스시설의 설치 및 공급을 중지하게 되며,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음.


다. 위반건축물의 표시

허가권자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한 경우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한 위반건축물을 표시하여 일반인에게 알림으로써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함

이 표지는 위반건축물 또는 그 대지안에 설치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표지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규정함


라. 위반건축물의 조사 및 정비

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위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법건축물의 시정조치를 위한 위반건축물정비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·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


마. 위반건축물에 대한 벌칙

위법행위의 내용에 따라 벌칙의 경중이 다르며 최고 무기징역·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, 이밖에도 과태료,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음

첨부파일1     
첨부파일2     
목록 
  • 토지이용계획
  • 건축관련법령
  • 자주하는질문
  • 자료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