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허가시 필요한 각종 부담금

명  칭

대  상

부과기준

근거법률

농지보전

부담금

전, 답, 과수원,

사실상농지

공시지가의 30 % 원/㎡

※ 한도액 50,000(원/㎡)

농지법

제36조

제37조

대체산림

자원조성비

임야

 

준보전산지 1,639원/㎡

보전산지 2,130원/㎡

산지전용제한지역 3,278원/㎡

산지관리법

제52조

 

대체초지 조성비

목장용지

 

초지전용 : 808.8원/㎡

초지법

제23조

도로점용료

도로점용 허가시

공시지가× 점용면적× 5/100

× 점용기간(개월)/12

도로법

제43조

하수도 원인자

부담금

모든 건축물 허가시

․ 원인자부담금 = 하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+ 하수관거 원인자부담금

 

<하수종말처리장 원인자부담금> = ㎥당 원인자부담금(원/㎥)× 하수발생량(㎥/일)

<하수관거원인자부담금> = 하수관거 총사업비 × 개발지역내 하수발생량(㎥/일)/하수관거의 계획하수량(㎥/일) × a

하수도법

제16조

기반시설 부담금

연면적 200 ㎡를 초과하는 건축물

(기반시설표준시설비용+

용지비용)× 건축허가

연면적-기초 공제면적× 20%

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

제6조

개발부담금

2006.1.1이후 건축허가 받은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토지

- 도시계획지역:990㎡

- 비도시계획지역:1,650㎡

개발이익× 25 %

※ 개발이익 : 종료시점지가

-개시시점지가-개발비용-정상지가상승분

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5조

지역개발공채

전, 답, 과

 

임, 기타

1,500원/

 

3,000원/㎡

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

면허세

1종(10층이상 2,000 ㎡ 이상)

2종(5~10층 1,000 ~2,000 ㎡)

3종(2~5층 500~1,000 ㎡)

4종(1층 500 ㎡ 미만)

30,000원

22,500원

15,000원

10,000원

지방세법

제161조

국민주택 채권

주거전용면적(주택)

85~100 ㎡미만

100~132

132~165

165~231

231~330

330~660

660이상

단독         공동

   1,300원/   1,000원/

   2,400원/   2,000원/

   5,000원/   4,000원/

 

         10,000원/

         17,000원/

         28,000원/

주택법

제68조

 극장, 영화관,

유흥주점, 단란주점,

 유기장, 특수목욕장

 4,000원/

주택법

제68조

철근조, 철골조

연화조, 석조

시멘트벽돌, 블록조

관광숙박시설

 1,300원/

 1,000원/

 600원/

 500원/

주택법

제68조

경계측량비

건물 신축하기 전 경계측량

500 ㎡

1,000 ㎡

1,500 ㎡

 군 지역    시 지역

 244,000    318,000

 356,000    446,000

 446,000    530,000

지적법

제35조

현황측량비

건축물 준공하기 위한 현황측량

3,000 ㎡

6,000 ㎡

 군 지역     시지역

 142,000     187,000

 211,000     256,000

지적법

제35조

취득세

 건축물준공시

 

 지목변경시

 

・ 건축물가액

      20/1,000

・ 개별공시지가 인상차액

      20/1,000

지방세법

제105조

건축물

보존등기

건축물준공 후 보존등기

 ・등록세

 ・교육세

 

 

건축물과세표준액 8/1,000

등록세액의 20/100

지방세법

제124조

건축허가

수수료

(수입증지)

200㎡미만

200~1,000㎡

1,000~5,000㎡

5,000~10,000㎡

10,000~30,000㎡

30,000~100,000㎡

100,000~300,000㎡

300,000㎡이상

       주택       기타

       4,000      9,400

       6,000      20.000

           54,000

          100,000

          200,000

          410,000

          810,000

          162,000

건축법

제11조




※ 대상 및 부과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 근거법률을 참고하시기 바라며, 법령 개정 등으로 상기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











◆ 건축허가시 비용 산출 사례

사례1) 

 ○ 전체부지 면적이 1,800㎡의 토지에서 800㎡를 분할하여 연면적 132㎡인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(자연녹지지역으로 지목은 과수원이며, 공시지가㎡당 15,000원임)

 

A

800㎡

B

 

15m 도로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오수관거

 ○ 산출계산식

명  칭

금액(원)

산 출 기 초

 농지보전부담금

3,600,000

 15,000원 × 800㎡ × 30%

 대체산림자원조성비

 

해당 없음

 대체초지조성비

 

해당 없음

 도로점용료

625,000

 15,000 × 100㎡ × 5/10 × 10/12

 기반시설부담금

 

해당 없음

 개발부담금

 

해당 없음

 지역개발공채

180,000

 800㎡ × 1500원 = 1,200,000

 (채권 매각시 약15% 부담 180,000원)

 면허세

10,000

 4종 (1층 500㎡미만)

 국민주택채권

47,520

 132㎡ × 2400원 = 316,800

 (채권 매각시 약15% 부담 47,520원)

 측량비

727,000

 ․ 토지분할 측량비 : 540,000

 ․ 건물현황 측량비 : 187,000

 취득세

262,000

 ․ 건축물 준공시

- 건축물 과세 표준액이 6,500,000원인 경우

 6,500,000 × 20/1000 = 130,000

 ․ 지목변경시

- 건축하기 전 개별공시지가 20,000원이고 건축물 준공 후    70,000원 가정 할 때

 132㎡ × 50,000 ÷ 20/1000 = 132,000

 건축허가 수수료

4,000

 수입증지 4,000원

 건축물보존등기

71.400

 건축물 준공 후 건축물 가액이 6,500,000인 경우

 등록세 : 6,500,000 × 8/1000 = 52,000

 교육세 : 52,000 × 20/100 = 10,400

 수입증지 : 9,000

5,526,920

 

사례2) 

 ○ 전체부지 면적이 991.5㎡의 토지에서 건축연면적 660㎡의 3층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(주거지역으로 제주시 도시지역 평균지가 ㎡당 150,000원이고, 개별공시지가는 200,000원임)

 

 

991.5㎡

 

 

 20m 도로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오수관거

 ○ 산출계산식

명  칭

금액(원)

산 출 기 초

 농지보전부담금

 

해당 없음

 대체산림자원조성비

 

해당 없음

 대체초지조성비

 

해당 없음

 도로점용료

25,000,000

 200,000 × 200㎡ × 5/10 × 15/12

 기반시설부담금

9,476,000

〔(58,000원+0.3)×1.0×150,000원〕×〔660㎡-200㎡〕× 20%

 개발부담금

7,415,000

 (297,450,000-198,300,000-49,490,000-20,000,000)×25%

 지역개발공채

446,170

 991.5㎡ × 3,000원 = 2,974,500

 (채권 매각시 약15% 부담 446,170원)

 면허세

15,000

 2종 (3층 500㎡~1000㎡)

 국민주택채권

1,683,000

 660㎡ × 17,000원 = 11,220,000

 (채권 매각시 약15% 부담 1,683,000원)

 측량비

633,000

 ․ 토지경계 측량비 : 446,000

 ․ 건물현황 측량비 : 187,000

 취득세

4,000,000

 ․ 건축물 준공시

- 건축물 과세 표준액이 200,000,000원인 경우

 200,000,000 × 20/1000 = 4,000,000

 건축허가 수수료

6,000

 수입증지 6,000원

 건축물보존등기

1,929,000

 건축물 준공 후 건축물 가액이 200,000,000인 경우

 등록세 : 200,000,000 × 8/1000 = 1,600,000

 교육세 : 1,600,000 × 20/100 = 320,000

 수입증지 = 9,000

50,333,170

 




◆ 건축허가 비용 계산해보기


○ 농지보전부담금


 - 지목이 과수원이며, 공시지가 ㎡당 15,000원인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660㎡을 농지전용 허가시


 = 15,000원 × 660㎡ × 30% = 2,970,000원


○ 대체산림자원조성비


 - 지목이 임야이며, 토지이용 보전산지로서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660㎡을 산지전용 허가시


 = 660㎡ × 2,130원 = 1,405,800원


○ 대체초지조성비


 - 지목이 목장용지이며,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660㎡을 초지전용 허가시


 = 660㎡ × 808.8원 = 533,808원


○ 도로점용료


 -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500㎡를 10개월간 도로점용 허가시


= 15,000원 × 500㎡ × 5/10 × 10/12 = 3,125,000원


○ 기반시설부담금


 - 제주시 주거지역내 건축 연면적 660㎡의 3층 다세대 주택을 신축 할 경우(제주시 도시지역평균지가 150,000원/㎡로 가정)


 - 공식 : [기반시설표준시설비용 + (용지환산계수 × 기반시설유발계수 × 지역평균지가)]× 〔건축허가면적 - 기초공제면적〕× 20%


 = 〔58,000원/㎡ + (0.3 × 1.0 × 150,000원/㎡)〕× 〔660㎡ - 200㎡〕× 20% = 9,476,000원


※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은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한 기반시설 표준 시설비용을 매년 6월10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 함.


※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는 법(제8조제5항)

․ 도시지역 : 주거지역 0.3, 상업지역 0.1, 공업지역 0.2, 녹지지역 0.4

․ 도시지역 외의 지역 : 0.4


○ 개발부담금


 -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건축지적과 자료실 13번 개발부담금 해설 및 개발비용산출 방법 참조


○ 지역개발공채


 - 대지면적 660㎡일때


= 660㎡ × 1,500원 = 990,000원 (매각시 약 15%부담 148,500원)


○ 면허세


 - 연면적 1층 200㎡일때


 = 10,000원


○ 국민주택채권


 - 연면적 주택 330㎡일때


 = 330㎡ × 17,000원 = 5,610,000원(매각시 약 15%부담 841,500원)


○ 경계 측량비


 - 종전 군지역인 660㎡의 토지에 경계 측량비는 356,000원


○ 현황 측량비


 - 종전 군지역인 660㎡의 토지에 100㎡의 건축물을 신축하여 준공하기 위해 건축물 현황 측량비는 142,000원


○ 취득세


o 건축물 준공시 취득세


-  660㎡의 토지에 100㎡의 건축물을 준공하여 행정시 세정부서에서 결정한 건축물 가액의 6,500,000인 경우 취득세


 = 6,500,000 × 20/1000 = 130,000원


o 지목변경시 취득세


 - 건축물을 준공하여 행정시에 지목변경 신청을 하여야함.(지목변경 신청하지 않을 시 지적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됨)


 - 지목이 전 일 때 개별공시지가 20,000원이고 건축물 준공하여 지목이 대지 일 때 개별공시지가 70,000원 가정 할 때


 = 660㎡ × 50,000 =33,000,000원 ÷ 20/1000 = 660,000원


○ 건축허가에 따른 수수료(수입증지)


 - 주택 연면적 200㎡ 일때 6,000원


○ 건축물 보존등기 수수료


 - 660㎡의 토지에 100㎡의 건축물을 준공하여 행정시 세정부서에서 결정한 건축물 가액의 6,500,000인 경우


o 등록세

 = 6,500,000 × 8/1000 = 52,000원

o 교육세

 = 52,000 ×20/100 = 10,400원


- 등록세, 교육세를 납부하시고 수입증지, 수입인지, 건축물대장, 주민등록등본, 도장을 지참하여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방문하여 등기 신청하시면 됨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