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절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


제37조(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) ①영 제73조제1항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.

   1.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장의사 및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

   2.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, 요양소,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

   3.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

   4.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(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)

   5.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7호의 공장

   6.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

   7.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(주유소 및 석유판매소를 제외한다)

   8.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(주차장을 제외한다)

   9.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(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은 제외한다)

   10.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

   11.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,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·보육·교육·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

   12.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

  ②영 제7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, 제5호, 제6호,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(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.)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.

  ③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에 불구하고 공장·창고시설·자동차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.

제38조(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 안의 공지) ①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31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.

  ②제1항에 따라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,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18조에 따른 공작물·담장․굴뚝․광고탑 등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   1. 도지사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볼라드 및 돌의자의 경우

   2. 조경식수인 경우

   3. 제주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

제39조(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) ①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   1. 중심지미관지구 : 3층 이상. 다만, 제주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2층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.

   2. 역사문화미관지구 : 3층 이하(20미터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4층 이하)

  ②도지사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   1.「군사시설보호법」 제10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나 관할 부대장과 협의시 건축물의 높이가 제한되어 불가피한 경우

   2. 미관지구안의 대지가 미관도로변 보다 현저하게 높거나 낮아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

제40조(부속건축물의 제한) ①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·장독대·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.

  ②미관지구 안에서는 굴뚝·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.